<양극화·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 되나>

 

---

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 되나

저자

NEAR재단 지음

출판사

출판사 | 2011-07-1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NEAR 동아시아 시대 준비 보고서」 제2권 『양극화 고령화 ...

글쓴이 평점  

---

 

의학의 발달은 인간을 더욱 능동적인 주체로 만들고 있다. 그 발달 자체만을 두고 논하자면 보다 확장된 범위에서 다양한 사례를 들 수 있겠으나, 나는 이 글에서 인간의 수명연장에 한해서 그를 시발점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 책을 읽어 보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받쳐주는 국가의 역할 내지 기능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있으며,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여성 취업 부진, 노사관계, 사회복지시스템, 고용시장의 실태, 재정개혁에 이르는 국가정책의 변화 필요성과 대책 마련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이미 정덕구 NEAR 재단 이사장은 '복지 논쟁과 대기업 문제', '다가올 10년'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하여 NEAR재단은 <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 되나>라는 보고서를 기획·출간함으로써 한국의 미래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당당히 밝히고 있다.

 

「성장, 물가, 복지, 민생 각 부문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시장 기구에 의한 사적 자치에 맡기고, 어떤 경우에 정부의 공공재 공급에 의존할 것인지를 현실성 있고 절도 있게 판단해야 한다. 이때 사회적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진보정부와 보수정부, 모두 21세기형 양극화·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총량극대화와 구성의 모순 문제, 사적 자치와 공공재의 배합에 실패한 데에 그 원인이 있고, 20세기적 접근방식과 19세기적 이념에 천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문 중에서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보수와 진보의 상생적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는 상생이 기본적으로 깔리되, 국민의 인식도 개선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책은 미래사회를 위한 보고서 형식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요소를 전제하에 설득과 주장을 하면서 실현 가능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 내용 자체가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장차 직면하게 될 양극화·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민생을 책임지는 국가의 기둥을 하나씩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 생각된다. NEAR 재단은 '동아시아 시대의 준비'를 위한 프로젝트에 입각한 미래전략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다가오는 동아시아'와 '한국'이라는 명제를 놓고 130여 명의 전문가와 30여 회가 넘는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를 통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벌였고, 그 결과물을 이 책에 담아서 발표한 것이다. 분명히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우리가, 이 나라가 처한 실태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음을 알 수 있다. 비전을 제시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야 할 것이다. 비전이 지닌 가치와 가능성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들여다보지 말고, 그 누구를 위한 것일지라도 만인을 위한 것,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한 것이었노라며 '목적의식'과 '위기의식'을 함께 느끼면서 힘차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 10년 후에 직면할 대한민국의 미래와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정말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도 느꼈다. 조금 다른 접근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니얼 앨트먼의 <10년 후 미래>라는 책을 읽어봐야겠다. 이것이 진정 릴레이 독서인가? 책은 또 다른 책을 시사한다. 이제 진짜 시작인지도 모르겠다!